상세 date : 2004.10.01 , hit : 3,332
제목 61곳 첫 지정철회 첨부화일
'기술혁신 中企' 61곳 첫 지정철회

폐업등 기준미달… 122곳 추가퇴출 가능성 
탈락업체 공표안돼 일반투자자 피해 우려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ㆍ이노비즈)’ 중 61개사가 경영난으로 휴ㆍ폐업하거나 낮은 사후평가점수를 받아 처음으로 지정철회됐다. 
30일 중기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이노비즈로 지정된 370개사 중 61곳(16.5%)이 지난 9일부로 지정철회됐다. 또 2001년 하반기 이노비즈로 지정된 720개사 중 사후평가에서 ‘재지정요건 미달’ 판정을 받은 122곳(16.9%)도 대부분 오는 11월 지정철회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노비즈에 대한 상시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혁신능력 저하기업은 과감히 퇴출, 지정제도ㆍ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락업체 공표해야= 

중기청은 이노비즈 지정철회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채 이노비즈에 보증지원ㆍ대출우대 혜택을 주는 기술신보와 14개 협약은행에만 통보했다. 따라서 이를 모르는 일반투자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후평가를 둘러싼 행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노비즈로 지정된 업체 관계자는 “탈락한 업체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이노비즈 지정제도ㆍ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운영하는 이노비즈 ‘공식’ 홈페이지(innobiz.net) 등에서 탈락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탈락됐나= 

중기청과 기술신보에 따르면, 탈락한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경기 침체,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휴ㆍ폐업 상태다. 영업 중인 일부 업체들은 사후평가 과정에서 당국의 실사를 거부했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내놓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못한다면 말만 요란했던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반기 또는 분기별로 수백개씩의 기업을 한꺼번에 지정하다 보니 함량미달 기업이 지정되는 등 심사과정에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중기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심사해 기술혁신시스템 700점(1,000점 만점), 개별기술평가 6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이노비즈로 지정, 기술신보와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보증지원ㆍ대출우대 혜택 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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